광주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사건’ 후폭풍, 전직 사무관 소송 돌입

광주교육청 최대 비리로 꼽히는 ‘매입형 유치원 사건’의 그림자가 다시 법정을 향한다. 이번에는 금품 수수자가 아닌 내부 문건을 외부에 전달한 전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직 광주시교육청 사무관 A 씨(55)는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선정 계획안과 평가 요소, 위원회 구성안 일부를 기자 출신 지인 B 씨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인정돼 해임됐다. 법원은 그의 행위가 사업 선정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비밀 유출 사실 자체는 유죄로 보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B 씨는 유치원장에게 금품을 받으며 “교육청 관계자와 친분이 있다”고 속인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사건 초기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교육청 간부가 시의원과 통화하며 사업 관련 정보를 흘린 정황도 드러난 바 있다.

A 씨는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도 없고, 내가 전달한 정보가 외부에 확산된 적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간부들의 관리 부실과 다른 정보 유출이 더 큰 문제였는데, 나만 최고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해임으로 A 씨는 정년을 6년 남기고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연금은 절반 삭감되고 퇴직금 약 1억 원 중 절반을 받지 못하게 됐다. 그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끝내 부탁을 뿌리치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었다”며 “다만 사건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는데 경제적·사회적 손실은 과도하다”고 토로했다.

광주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사건’은 민선 3기 교육청의 최대 비리로 기록됐다. 유치원 매입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고, 현직 광주시의원은 6천만 원을 받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돼 수감 중 올해 1월 숨졌다.

A 씨는 현재 교육청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오는 12일 첫 공판이 열린다. 이번 재판은 공무원의 기밀 보호 의무와 징계 형평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가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