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kV 신장성–신정읍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한 입지선정위원회가 밀실회의 및 불법적 의결 논란에 휩싸였다. 일부 위원과 지역 주민들은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준칙’에 따르면, 위원장과 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위원회는 이러한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회의 일시와 장소, 참석 위원 성명, 회의 내용 및 안건 심의 과정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으며, 자유로운 토론과 의사 개진이 반영된 회의록 작성과 날인 절차 또한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인 회의 운영 절차를 전면적으로 위반한 행위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일부 위원과 주민들은 해당 회의 결과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만큼 전면 무효라고 주장하며,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는 물론, 불법 회의에 참석한 모든 위원들 역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정읍 15명(시 팀장 1명 포함), 고창 15명(군 팀장 1명 포함), 장성 15명(군 팀장 1명 포함), 영광 3명(군 팀장 1명 포함), 위원장 1명 등 총 49명으로 구성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주민주도형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준칙’에 따르면 위원장은 공정·정의·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직무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논란은 지난 12월 22일 오후 2시, 장성 백양사 관광호텔 별관 1층에서 열린 제13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불거졌다. 위원회는 1년여 동안 13차례 회의를 거쳐 송전선로 노선을 사실상 1안과 3안으로 압축한 상태였으며, 이날 회의는 최종 투표만을 남겨둔 상황이었다.

그러나 주민들과 일부 위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백도현 위원장은 “장성군과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성 위원 10명 중 2명, 영광 위원 15명 중 2명, 고창 위원 15명 중 2명 등 총 6명을 회의장에서 분리해 호텔 객실로 이동시켰다. 이 과정에서 추가 참석을 요구한 장성 위원 1명은 위원장의 권한을 이유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해당 행위가 공식 회의가 아닌 밀실에서 특정 노선을 조율한 ‘짜고 치는 회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 비공식 회의 이후 이미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2안이 다시 등장하고, 고창 지역에서도 기존 입장을 바꿔 3안을 포함시키는 등 안건이 뒤섞인 ‘절충안’이 공식 회의장에서 제시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송전선로 백도현위원장의 밀실 안/사진

이에 일부 위원 2명은 “절차적 투명성이 훼손됐고 불법·탈법적 행위가 명백하다”며 해당 회의는 전면 무효이며, 입지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백도현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정읍 위원 15명은 유보 입장을 보였고, 고창 위원 15명과 영광 위원 3명, 장성 위원 일부 3명은 공식 회의에서 3안에 투표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밀실 논란으로 입지선정 과정은 오히려 더욱 혼란스러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송전선로가 직접 통과하는 장성군 삼계·삼서 지역 주민들은 “최종 투표만 남겨둔 상황에서 밀실에서 노선을 뒤섞어 발표한 결과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정성과 정의를 원칙으로 해야 할 입지선정위원회가 오히려 불신과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백도현 위원장은 제기된 의혹과 사퇴 요구에 대해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주민들과 일부 위원들은 관계 기관의 철저한 진상 조사와 함께 입지선정 절차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